시의회 "실효성 있는 지원책"촉구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국공립학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학교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 활성화 지원단 구성 출범= 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각 사업부서 담당자(11명)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행정실장(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2024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지원단'을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지원단은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내 학교 시설 미개방 학교를 대상으로 개별학교 상황을 파악해 원인을 분석하고, 각종 연수나 학교 방문, 컨설팅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독려한다"며 "이러한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의 재정수입을 증대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각 초·중학교는 교육시설 파손, 안전사고, 관리인력 부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 지원단은 이에 미개방 학교에 개방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교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단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학교시설사용유무선예약시스템(crs.sen.go.kr) 활성화도 지원한다. 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데이터를 현행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관련 조례개정안 시행= 서울시도 특히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 지난 3월 20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즉 학교장은 교육활동 종료 후나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학교행사나 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조례는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동네 중심에 위치한 상당수 학교들은 운동장의 경우 새벽등에만 일시 개방하고 있고 체육관(다목적 강당)등의 시설이나 공간 등은 학생안전 및 학교보안 등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평일뿐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개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가 공간과 시설물개방에 폐쇄적일만큼 소극적인데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과 재량, 관리 운영여건 등이 작용하고 있다. 학교장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재량을 가진 교장 등의 판단에 따라 개방여부부터 범위까지 확연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학교장이 학교행사, 학생교육활동, 학교시설 공사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구로지역 "일부 선택적 개방"= 남부교육청에 따르면 구로구 소재 초·중학교의 경우도 운동장의 경우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체육관은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상시 개방하지 않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선택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로구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내 초·중·고교의 개방 여부에 대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26개교 가운데 운동장은 24개교, 체육관은 8개교에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학교 14개교 가운데서는 운동장 13개교, 체육관 10개교가 개방하고 있고, 전체 고등학교 14 개교중 운동장 10개교, 체육관 4개교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평일 및 주말에 상시 개방하는 학교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실효성있는 지원정책" 촉구 = 구로구뿐 아니라 서울지역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처럼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학교 개방을 활성화할수 있는 지원책 등의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구 제6선거구)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개선책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김길영 의원은 지난 6월 19일(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청 안건 상정 심의 회의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참가 학교는 대상 학교 수 대비 27% 수준으로 여전히 적다"라고 지적하고 "운영비를 지원해도 지원 학교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 실효성에 대해 재고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 정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개방 학교에 2017년부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2023년부터는 스쿨매니저를 배치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스쿨매니저는 수업이 없는 토, 일요일 개방 학교 시설 예약자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대상 학교는 공립과 사립인 초·중·고교로 전체 1300여개이며, 이 중 2023년 기준 개방 신청 학교는 355개다. 전체 대상학교 대비 27%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 시국 이전 600개 이상 학교가 개방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 의원은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학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 다른 방안도 세워야 한다"며 "학교 시설 개방률을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