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영 부총재 등 정치권의 잇따른 구청장임명제 전환 주장에



박원철구청장, 지난9일 자치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공동성명서'발표

구청장의 임명직 전환 주장이 다시 제기되자 민선구청장들이 강력 대응 움직임을 보일 태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철 구로구청장은 지난9일 오후2시 구청 본관3층 구청장실에서 전국69개 구청장들로 구성된 전국자치구청장협의회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대표로서 최근 자민련 부총재의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주장을 반박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자치구청장협의회장인 박구청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지 이제 6년여밖에 안된 짧은 역사로 아직 착근되지도 못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민의를 무시하는 이같은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회귀주장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도외시한 정치권의 횡포"라며, "전국의 자치구청장들은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지방자치' 수호와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직선제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성명서는 지난 6일 자민련 조부영부총재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전환과 그 1단계로서 자치구 구청장부터 임명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뒤 나온 것이다.

구청장들은 이에 따라 오는 17일 정치권의 잇따른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구청장협의회를 갖거나 더 나아가 전국자치구청장협의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에 반대하는 학자및 주민들과 공동세미나나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간다는 전략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선심성행정에 따른 예산낭비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일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선심성행정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안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시성사업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장들및 시민단체들은 폐해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구청장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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