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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박 전조합장 "지금 지분쪼개기 명의신탁자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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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박 전조합장 "지금 지분쪼개기 명의신탁자 17개"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3.09.1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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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입점상인보호대책 도마에
지난 7일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주민설명회현장
4년전 2차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했던 박세문 전 조합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자 중 상당수가 지분쪼개기 및  명의신탁자라며  구로구청 담당부서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등을 촉구하고 있다.
4년전 2차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했던 박세문 전 조합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자 중 상당수가 지분쪼개기 및 명의신탁자라며 구로구청 담당부서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등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지분쪼개기 명의신탁자가 17개가 있다. (구청)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냐." "내가 (명의신탁 관련) 이전비 보낸 사람 손들어봐요. 저기도 있네".

지난 7일(목) 오후 3시부터 오류1동주민센터 강당에서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한시간동안 열린 '오류시장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현장.  올해 2월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에 상정됐다  보류된 후 7월23일 오전 9시30분 단독 안건으로 재상정돼 수정가결 된바 있는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뒤 참석자들의 질의 및 의견을 받는 시간,  

이 날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지난 2차 오류시장정비사업을 추진했던 박세문 전 조합장이 구청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쏟아낸 '명의신탁 동의자'등과 관련한 내용들이었다. 공무원부터 토지등소유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류시장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서  박 전조합장은 작심한 듯 의미심장한 말들을 처음으로 쏟아 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전 조합장은 이번 세번째 시장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오류시장의 대지분자 ㈜신산디앤아이와 2015년부터 약 4년가까이 오류시장정비사업(2차)을 함께 추진했던 핵심 인물. 주민들의 행정소송결과 지분쪼개기에 의한 동의율 미충족 등으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무효화되고, 대지분자 신산디앤아이 주도로 3차 시장정비사업이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신산디엔아이와 종전 긴밀했던 관계에서 멀어진 상태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 전 조합장은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자 가운데 명의신탁 관련된 것이 '17개'이며, 신산디앤아이측(전모 회장)이 자신 소유의 점포 및 토지로 명의신탁을 해주기로 해 이와관련 신산디앤아이측에 세금등 이전비로  준돈이 1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들쪽을 훑어보며 "여기 신산디앤아이 토지 이전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얼굴보면 다알아. 내가 1억3000만원 주어서 이전한 사람 손들어보세요"라며 "저쪽에도 있네"라고 특정인을 지적한뒤 구청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라며 쏘아붙였다.

이뿐 만이 아니다. 돌연  자신이 지난 2015년경부터 (2차)오류시장정비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막대하다면서   "왜 들어갔나. 구청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고 한뒤 "가만있는 사람을 이성 (전)청장, 자살한 사람 등등으로 해서 돈이 100억 들어갔다"는 말을 내놓기도 했다.

박 전 조합장이 " (현행 3차 오류시장정비사업에) 지금 명의신탁이 무지 많다"며 도로 1필지를 3필지로 지분쪼개기해 명의신탁 했던 (시장정비예정구역인 인접지역내) 도로부지와 똑같은 문제"라고 강조하는 등 명의신탁 문제를 거론하자, 구청 지역경제과 한상이 담당주무관은 " 지분쪼개기나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민원을 내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해서 명의신탁이라고 법원 판단이 난 것으로 가져오면 동의율을 재산정하는 수동적인 방법밖에 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임의로 명의신탁이다 지분쪼개기다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근거서류를 저희가 아니라 검찰이나..."라고 한 주무관이 말을 이어가는 중 박세문 전 조합장은 "근거 서류를 내가 다 제출했잖느냐. 신산디앤아이에서 들어온 것, 이메일로 들어온 것, 다 보내지 않았냐. 서울시도 보내주고"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 주무관은 이에 대해 "저희(구청)한테 제출하지 마시고 경찰서나 법원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설명회 후 만난 자리에서 박세문 전 조합장은 본지측에   "신산이 나에게 맨처음(2차시장정비사업 당시) 쪼개기를 9명 앞으로 할테니 1인당 사례비조로 100만원을 요구해 전모씨 계좌로 입금했다. 이전비를 내가 대준 것"이며, "은행으로 17명 결제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증거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다 있다"며 관련 자료등을 이미 구청이나 서울시 등에 보낸바 있다고 했다. 박 전 조합장은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진행된 것이라 (동의율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재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고시가 나게 되면 서울시 승인 무효 행정소송에 곧 착수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같은 명의신탁 및 지분쪼개기의혹은 3차 오류시장정비사업이 2019년 재추진되면서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핵심쟁점 중 하나다. 공유지인 오류시장내 여러 토지등소유자 중 하나인 ㈜신산디앤아이가 소유한 점포 중 수십개가  2차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던  2015년 하반기 9명 앞으로 이전 된 것을 시작으로 신산디앤아이 중심의 3차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후인 2020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이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오류시장내 토지등소유자(총 49명)중 33명의 동의자 가운데 30명 가까이는 신산디앤아이와 실질적 소유주인 전용주회장등의 친인척, 회사관계자, 지인 등 '신산측 패밀리'로 파악되기도했다. 시장정비사업추천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 60%이상을 맞추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확인요청등에 대해 구로구청 등 행정의 답변은 2차 시장정비사업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공부상의 문제 없음'이었다. 

이와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11일(월)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명의신탁등과 관련한 박세문 전 조합장의 근거자료제출이나  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정비사업추진계획안을  심의해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 '저희기관이 명의신탁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의 '무혐의'라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입점상인대책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의내용 부재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류시장상인회  서효숙 성원떡집대표는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입점상인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오류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들에게 아무런 논의도 없는, 정비사업추진자들의 일방통행이었다"며  구체적인 입점상인대책을 언제 어떻게 수립해줄 것인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과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장대신 답변에 나선 한 주무관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서) 입점상인대책에 보면 대부분 나와있다"며 "구체적으로 더 원한다면 조합단계에서 해야하는게 있으니 협의를 하는게 맞을 것같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가 끝난 뒤  서효숙 대표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보여준 입점상인 보호대책내용에 대해 "10장 20장이 있으면 뭐하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추진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구체성도 상인과의 실질적 협의도 없는, 법이 정한 입점상인대책들의 나열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서 대표는 "우리 입점상인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안겨주어야 대책"이라며 재입점시 임대료는 얼마인지, 임시시장 이전도 장사를 할수 있도록 어느규모의 이전을 해줄 것인지,  이사비용의 업종별 차이여부 등이 세밀하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그래서 김영선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장(신산디앤아이 대표)에게 입점상인 보호대책관련 구체적 대안을 가져오면 동의를 해준다고 했는데 안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류시장 주민설명회현장을 지켜본 정의당 구로지역위원회 이호성 위원장은 설명회후 구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차원에서  '인정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매입을 하든 공공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관심이나 논의 노력조차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있던 시장 밀어내고 부동산 개발업자 배불리기식으로 추진되는 시장정비사업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되는 공공성있는 개발을 위해 개선돼야할 방향 등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3차 오류시장정비사업은 개설된지 55년 된 등록시장인 오류시장(오류1동)의 시장부지와 인접부지 총4899평방미터에  지하6층 지상2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234세대와 판매시설(상가, 지하1~지상3층) 등으로 구성된다.  오류동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전통시장은 담겨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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