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2-23 12:27 (금)
[기고]억! 소리나는 1532억
상태바
[기고]억! 소리나는 1532억
  • 최재희 진보당 구로지역위원장
  • 승인 2023.08.11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구로구 '쓰지 않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

 

2020년 구로구 쓰지 않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 725억을 어디에 쓸지 1만3천명이 주민투표를 했고 구로구 재난지원금이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주요한 이슈가 되었고 결국 모든 주민에게는 아니었지만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부터 제한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구청의 남은 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정작 더 중요 한 문제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순세계잉여금은 결국 행정이 주민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2년 구로구 순세계잉여금이 1,532억입니다. 단 2년 사이에 순세계잉여금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은 구로구 순세계잉여금의 구성 항목입니다.
 집행잔액은 여러 사유로 불가피 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해도 초과 세입이 무려 714억입니다. 
 

과목

순세계

잉여금

=+

초과

세입금

집행잔액

소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계

(일반회계+특별회계)

1,532

714

819

120

0.1

45

11

230

413

 

100%

47%

53%

 

다음은 구로의 2020년, 21년, 22년, 23년 세입 결산과 예산총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년도

세입 결산

세입세출 예산총액

-

예산 결산차이

순세계잉여금

23

-

9,087

 

 

22

12,260

8,364

3,896

1,532

21

11,440

7,391

4,049

928

20

11,450

6,992

4,458

752

2020년부터 세입 결산이 매년 1조1천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 구로구 예산은 9천억원입니다. 즉, 구로구가 매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추계 한 것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해당 지자체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사용 됩니다. 예산규모를 적게 잡았다는 것은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보다 적당히 관행대로 행정을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으로부터 충분한 복지와 편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은 세금으로 편성 된 예산을 주민을 위해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19가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민생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르고 교통요금 또한 인상 예정입니다. 어느 때 보다 행정의 촘촘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중요한 때입니다. 

진보당은 구로구의 쓰지 않고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 어디에 쓰면 좋을지 주민들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이 낸 세금, 주민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https://bit.ly/구로구정책제안 )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